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은 서울특별시에 비견할 수준이어서,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 역시 서울특별시 부시장과 같이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에 이 법에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제11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