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제37에 따른 응급조치 및 제40조부터 제43까지와 제45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제37에 따른 응급조치 및 제40조부터 제43까지와 제45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소방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으로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은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의 긴급구조활동을 통하여 신속하게 재난을 수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명 구조 등 신속하게 재난을 수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황을 수습한 후에 응급조치 등의 실시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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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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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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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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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