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7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물류시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통·환경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의 개발·조성 단계에서 진입도로 등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단지 조성 이후에는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소요, 소음·진동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음.
따라서 물류단지 등이 과밀 지정된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로 인프라 부족 및 소음·진동·미세먼지 피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물류시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통·환경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6까지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3명 중 1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37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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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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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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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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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