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7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물류시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통·환경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의 개발·조성 단계에서 진입도로 등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단지 조성 이후에는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소요, 소음·진동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음.

따라서 물류단지 등이 과밀 지정된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로 인프라 부족 및 소음·진동·미세먼지 피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물류시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통·환경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6까지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3명 중 1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37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