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광산안전법」 등과 같이 관리 대상의 규모에 비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 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일 경우 2명 이상,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3천명 이상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보유했음에도 3명을 초과하는 연구실안경환경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광산안전법」 등과 같이 관리 대상의 규모에 비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일 경우에도 규모에 비례해 1천명당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