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54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남측 비무장지대 일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생태·평화 관광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반도를 분단국가에서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으며 4.27 판문점 선언이후 남북은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합의하는 등 최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남측 비무장지대 일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생태·평화 관광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반도를 분단국가에서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한의 비무장지대 일대에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특구의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특구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12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개발사업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안 제13조).

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6조).

사. 정부는 관광특구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에 비무장지대 관광을 위한 남북 공동기구 설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정부는 비무장지대에서의 관광특구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뢰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을 하여야 함(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