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업자 등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픈마켓을 통한 가짜상품 등의 유통을 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오픈마켓을 통한 가짜상품, 부정수입품 등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대형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가짜상품, 부정수입품 등 판매 억제를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판매업자의 가짜상품 등 판매에 대하여 오픈마켓은 법적 책임이 없어 한계가 있는 실정인바, 외국상품 판매자와 관계인 등의 판매·영업활동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세청장이 오픈마켓 내에서 이루어지는 판매행위 등을 점검하여 그 실태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업자 등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장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픈마켓을 통한 가짜상품 등의 유통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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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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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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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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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