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5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시내버스는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의 혼잡 등을 이유로 노선버스가 지정된 승하차 구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이동이 곤란한 교통약자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실정임.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