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7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의 연구윤리교육,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인적소양을 갖추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ㆍ개발, 교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 교수 등의 논문 자녀 공저자문제, 부실학회 참석논란, 성범죄, 인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한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 신입교원에 대한 연수 및 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의 연구윤리교육,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인적소양을 갖추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