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5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모터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낚시 활동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안전관리 수요와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가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체계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신설)

나. 보험가입정보의 실시간 조회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4조의4 신설)

다. 보험 및 공제 미가입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4조의5 신설)

라.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정보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44조의6 신설)

마.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및 보험협회등에서 보험 및 공제 가입 정보 통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59조제1항제11호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9-11-20,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