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7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뿐만 아니라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 전직·현직 임원 및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와 대표이사등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함으로써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뿐만 아니라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 전직·현직 임원 및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와 대표이사등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및 제9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