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4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에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충전시설의 설치,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와 구조가 달라 기존의 자동차정비업자들도 고장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에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