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 기관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가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선도 및 성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행법령에 따른 면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양분야의 기초과학의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 기관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가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선도 및 성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