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48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 공부방과 같은 학습 장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열악한 교육 인프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 공부방과 같은 학습 장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