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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S 미인증 건설자재ㆍ부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ㆍ부재의 성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방법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건설공사에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4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지상욱 등 14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되도록 하고자 함 박찬우 등 10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설치한 일부 기록관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고자 함 지상욱 등 14명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균형을 맞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 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세무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해우려종 지정현황·지정계획 및 위해우려종의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도록 하여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도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피고인의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에는 원고인(고소·고발인)에 대하여 무고혐의가 있는지 의무적으로 수사하도록 함 홍철호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정부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에 관한 기준 및 경고문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전자담배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1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보증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채무계약은 무효로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75 이상의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26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 및 사망한 독립유공자 중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하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업무종사자, 대리운전 업무종사자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4명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가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물 기본법안 물의 공급과 소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기존 물관리 방식을 생산형 물수요관리, 발생원부터 시작하는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모은 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주승용 등 33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포함한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 원유철 등 18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균형을 맞춰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선진국에서 주민 주도와 공동체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만들기”가 성공적인 농촌마을 발전 사례로 부각되고 그 필요성 또한 널리 인정됨에 따라 농촌마을만들기의 원칙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촌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 등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김종태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FTA로부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영농·영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종태 등 12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김종태 등 11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자원 전문기관을 명시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종태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실치사죄의 법정형 중 자유형을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안 제267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중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신설함 주광덕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뿐만 아니라 해임을 요구한 사항이 해임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사원이 해당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등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결수용자의 수사나 재판 준비를 위한 접견 외에 정당한 접견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중지하거나 접견횟수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무상 기타 불이익한 조건으로 재산을 처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면탈죄를 개정하고(안 제327조), 벌금형 등 재산형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재산형 집행면탈죄를 신설함 주광덕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검사기준에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으로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이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5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함으로써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통신과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자율 분쟁 기관 또는 단체가 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병역이행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7명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 등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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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박성중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노인학대의 예방과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한 적극적 재발방지조치를 도입하고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와 그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노인학대피해 구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대상 15개 의무위반사항 중,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와 직결되고, 국가항공보안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7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행정질서의무 위반을 넘어 중대한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 2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운영자 등에게 항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철저한 보안활동을 유도하여 항공보안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항공보안장비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함 박완수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평가인증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서개발 촉진법」을 「도서발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섬 발전 기본 체계를 구축하여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4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합 횟수 적용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담합의 실제 행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행위자에게 노인학대관련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창원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남부지역의 지역경제 중심권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광역시로 승격함으로써 국가와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3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적대적 M▒A의 공격과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회사가 설비투자ㆍ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재원을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2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완화 및 피해지역어업인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어업인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업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교부를 강행으로 규정하고, 그 금액을 상향조정함 김종회 등 13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점차 고도화·다양화 되는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부터 제조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함 신상진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 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등 13명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를 제외하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업이 가능한 선박 기준을 현행 무게 5톤 이상에서 2톤이상으로 완화하여 마리나선박대여업 창업 촉진과 저변인구 확대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별도로 축산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농협중앙회가 축산경제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축산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고, 협동조합이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충실하게 농협·축협경제지주회사가 운영되도록 대표이사를 협동조합 구성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조합장 직선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이완영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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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25명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날부터 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까지 30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완영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게 현실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역시 진료감면을 해주고, 참전유공자의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도 하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0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 중 최저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경우에는 이전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들이 휠체어 탑승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조한 특수제작차량에 경우에는 7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남지역 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등 21명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6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4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금의 양형기준을 현행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기간제 과학기술인의 복리 후생 등의 처우를 정규직 과학기술인과 동등하게 하여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그동안의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해양환경 관련 개별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육상중심의 환경법체계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해양환경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이 자원봉사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제명을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바꾸고,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규정하고자 함 이명수 등 12명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