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모래ㆍ자갈ㆍ토석 등의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적치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동 기간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적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이 최장 12개월에 불과하므로 주민들의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물건의 적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반복적인 연장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