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은 직무감찰 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부정,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그 정도에 따른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해야 함.

그러나 정부부처 등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의결과정에서 상훈, 포상 등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금품ㆍ향응수수, 횡령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감사원이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4명당 1명은 감경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법은 파면에 대해서만 감사원이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파면뿐만 아니라 해임을 요구한 사항이 해임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사원이 해당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등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