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2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부가운임 징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도시철도법」 제43조에 「철도사업법」의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 시 「철도사업법」 준용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도시철도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화되어 해석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이에 도시철도 부가운임 징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도시철도법」 제43조에 「철도사업법」의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