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6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에 카드납부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에 카드납부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제9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카드납부의 대행기관 및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