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대부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재 6.25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참전유공자는 약 20만명이 생존하고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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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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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