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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여성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설치하여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무원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엄중히 처리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함으로써 관련 사무 처리할 때 통일성 및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이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무례한 승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근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훈련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장이 시장등에게 그 시설의 주변도로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중에서 어린이들이 해당 시설로 통학하기 위한 통학로로 사용하는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등이 해당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에 안전한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통보받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기술이 필요한 원자력기술 시장을 선점하고 원자력산업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폐패널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규정하여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청정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의 오존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오존을 발생시키는 공기청정기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오존 발생에 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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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항이용객 중 외교관여권 소지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도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교육 전문 공무원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며, 선거교육 담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벌칙규정을 선거법에 명시하고자 함 홍일표 등 13명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식재료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4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4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부담이 없도록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시키고, 국민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종합부동산세제가 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의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임 이혜훈 등 11명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통해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적선 적취율 제고 등을 유도하고,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대한 국적선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2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12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56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의 의무를 다한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에 채용감독관을 두어 현장조사 및 채용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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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4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4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의 사임 권고를 의무화 하고,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며,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하게 하여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은 낮추고 의정 활동의 건전성은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대훈 등 11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4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4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4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4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등의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을 일반증여재산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로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2명 -
북한에 납북·억류 중인 대한한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 송환 촉구 결의안 이주영 등 16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면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수면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수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혼신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혼신등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국민안전을 위하여 설계된 설비가 전파응용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색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검색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권한을 확대시키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소관 사무 및 업무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경영간섭 혹은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정태옥 등 13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의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세액감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의 제·개정 지연으로 인해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곤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정태옥 등 16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가맹계약 중개를 신설하고, 가맹거래사가 가맹계약 중개를 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의무를 부과하며, 가맹거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에서 가맹희망자가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태옥 등 15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재난 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 방법을 수립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장애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4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주 등 14명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사채로서 주식의 경우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등에 관하여, 사채의 경우 발행액면총액 및 미상환액면총액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용태 등 15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의무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여 신용정보 등록제도 운영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5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7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허가 기간이 끝난 이후 존립이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정비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현행 1회 2년에서 3회 최대 6년으로 연장하여 임시허가 대상자에게 사업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으로 상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기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경우 고시되기 전에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각각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국내 소재·부품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6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진 등 12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진 등 12명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진 등 12명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진 등 12명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진 등 12명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4명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태흠 등 13명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태흠 등 13명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태흠 등 13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태흠 등 14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태흠 등 14명 -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4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4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4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경대수 등 14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함 강석진 등 11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호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호 등 10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호 등 10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호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7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강석호 등 10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호 등 10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호 등 10명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호 등 10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호 등 10명 -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호 등 10명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호 등 10명 -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후계농어업인과 농어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하는 청년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24명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손금주 등 11명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