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5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에 안전한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통보받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기술이 필요한 원자력기술 시장을 선점하고 원자력산업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포함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한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또는 미래형 원자로를 위한 연구개발 등 미래 원자력기술을 위한 사항이 종합계획에 누락되어 있어 세계 원자력기술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종합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은 원자력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종합계획에 안전한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통보받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기술이 필요한 원자력기술 시장을 선점하고 원자력산업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