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6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대상 15개 의무위반사항 중,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와 직결되고, 국가항공보안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7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행정질서의무 위반을 넘어 중대한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 2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운영자 등에게 항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철저한 보안활동을 유도하여 항공보안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보안 확보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행정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승객의 안전은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단순한 의무태만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만을 제재의 수단으로 정하고 있음.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면 위반행위 시에 부과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작은 위험요인이 항공기 테러 등에 빌미를 제공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고, 전세계적으로 항공관련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에, 과태료 부과대상 15개 의무위반사항 중,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와 직결되고, 국가항공보안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7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행정질서의무 위반을 넘어 중대한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 2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운영자 등에게 항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철저한 보안활동을 유도하여 항공보안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유지 및 항공보안감독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건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나. 과태료 부과대상 15개 유형의 행정의무사항 중 항공기 및 승객 등의 안전에 직결되고 항공보안체계를 위협하는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체납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라. 동일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적용의 특례를 둠(안 제5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