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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 박완수 등 17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및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3년 주기로 이전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높이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는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각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존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된 경조사비 상한액(5만원)보다 과도하게 측정된 경조사비 상한액은 다시 5만원으로 규정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적극 방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55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의 해운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 홍일표 등 54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의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일을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2022년 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23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지역별·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주민이 학교시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2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을 높여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1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및 벌금으로 강화하여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신보라 등 14명 -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원유철 등 3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청원은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과 해석에 따라 제한되던 공무원 등의 후원금 기부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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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성일종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합법성 논쟁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 방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를 국회 본연의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소란행위 등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하는 자에 대해 승무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란진압을 위한 장비를 지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무원의 협조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를 국회 본연의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중재 또는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유기준 등 16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 등 16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을 갖춘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 관련 분쟁비용의 국외 유출을 막고, 더욱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적용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함 유기준 등 16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유기준 등 16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인원충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양승조 등 13명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 괴롭힘의 죄의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요건을 삭제하고,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시설의 요건이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고형연료제품 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이 필요하면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수산자원조성 효과의 조사ㆍ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ㆍ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마라톤 진흥법안 마라톤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마라톤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변경할 경우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효율적 금융시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역병 복무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써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에 대하여는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8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에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자는 물론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족의 편의를 확대 제공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명 -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신보라 등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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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위원회를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원칙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필요시 회의를 공개하거나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별도의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윤한홍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주의의무 위반을 추가하고자 함 윤한홍 등 12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정비사업은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등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13명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능정보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사회 구조적·윤리적 문제를 선제적·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기존의 규제개선 및 정책 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강효상 등 16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 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철도차량에 탑승하여 여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운영자가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차량 내에서 술의 판매 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5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구축·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안상수 등 10명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자체규약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군현 등 12명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개혁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3명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흠 등 10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의 목적을 다양하게 하고,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설립을 쉽게 하며,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지출 하도록 하고, 공시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를 유인하며,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을 통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이은권 등 1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