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품질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한 판매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5월부터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도입·시행함.
그러나,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책환경의 변화로 장애인생산품 인증 신청이 2011년도 40개에서 2015년도 4개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인증제의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고자 함.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급 심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결정 후 이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다시 지급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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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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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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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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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