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4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용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원부자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부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행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화학적 처리 등 없이 제조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자적합성생활용품 중 특히 의류, 가방 등의 경우 원부자재(원단 등)에 대한 단순 봉제작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은 패션 트렌드에 맞추어 신속히 국내외로 판매되어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상황임. 따라서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각 제조업자가 제품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현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아 중국 등 동남아 수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생활용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원부자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부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행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화학적 처리 등 없이 제조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6
  • 바른정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