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7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0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1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