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0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요건을 삭제하고,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주소를 누락하거나 날인 대신 서명하여 유언장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등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요건을 삭제하고,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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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