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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하여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6%)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3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23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 이철우 등 11명 -
고독사 예방법안 김승희 등 12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 현행 해역이용협의제도의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계획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사업의 재분류 및 정비, 협의 절차 개선 및 내용 강화, 협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기반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현행법에 ‘수도권’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속기사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병역법」제31조제5항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행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봉급 및 교통비ㆍ피복비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도 같이 명시함으로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원활한 병역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고,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각 5년으로 강화하여, 검사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함 정종섭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과 동일하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에 한하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자금 공개차입”에 대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정치자금 모집문화와 선거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 그 유예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은 7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각각 연장하고,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유예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청소년 단체 등의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수한 한글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한글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세계공용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올바른 시행을 선도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명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3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기술료를 부담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민간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셰어링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대여할 때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의한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법 제14조의 행위양태를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집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소년법」 등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 임원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한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5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1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소방본부 단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합창원시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 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대출 등 16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토지법」”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휴게시간 보장의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감면해주고 있는 재산세를 본 조항 신설 당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행 35%에서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교육·훈련시설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종명 등 1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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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완영 등 12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보장한 어업인의 자조조직의 육성 및 자율적 활동을 원활히 하고 어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장의 재임(再任)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번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3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여 신고의무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를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정우택 등 10명 -
2023 세계잼버리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주영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상진 등 10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가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출한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명 등 15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내 산후도우미의 공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러한 요건과 관계없이 지역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홍철호 등 10명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능을 모두 갖추고, 산업기반 조성, 선사 경영지원, 금융투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자 함 이개호 등 17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가 입점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시 실시 기준 및 평가공개에 대한 방법을 정부가 마련토록 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주관부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혼란방지를 위해 청소년정책 추진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주영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에 헌법상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강화하면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경찰수송차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규로 구매하는 전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서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신규임용후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후보자들의 불안 해소 및 선발된 인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요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마련과 그에 따른 기초조사, 대기오염도 측정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하려는 경우 그 선포 범위를 읍·면·동 및 권역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선포 기준과 관련해서도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금액 산정 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하게 하여 재난지역에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함 경대수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25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방역교육을 의무화(연 1회), 휴축제 근거 마련,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의 표시의무화, 일시이동중지 명령권환 확대 등 정부발표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코자 함 정운천 등 12명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7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에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조정위원회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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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에 대한 추가증세는 중단하고 현재의 세율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광림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이러한 정보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양 법 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성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즉시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를 하도록 하고, 동일한 품목의 제품에 대해 동일 사유로 리콜이 이뤄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시 제품인증 등을 한 기관은 제외토록 하고 소비자원이 참여토록 함 정유섭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자체에 비상신호장치를 설치하여 고장자동차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삼각대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이 과정에서 인증 및 확인시험 기관이 필요시에는 해당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인증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 발령의 방식을 보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명시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주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견에 대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소유자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이념 등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관련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과 성폭력·성희롱의 범죄를 저질렀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후보자변경권고서를 송부하게 함으로써, 임명권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후보자에 대해 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와 면적당 인구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도로에는 의무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약자와 보행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