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자체에 비상신호장치를 설치하여 고장자동차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삼각대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삼각대를 사고지점 100m 전(야간에는 200m 전)에 설치하도록만 되어 있어, 삼각대를 설치하러 가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
이에 자동차 자체에 비상신호장치를 설치하여 고장자동차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삼각대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66조 및 제6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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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