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양 법 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성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담배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들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면서도 타르와 니코틴만 측정하여 표기하고 있을 뿐, 다른 발암성물질에 대한 성분 표시는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분분석 결과 일반담배 연기 속에 36개의 유해성분을 확인하였고, 이 성분들 중에는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인체발암물질, 추정물질, 가능물질로 분류된 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이에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양 법 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성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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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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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