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본인에게는 임용되지 못할 어떠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도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인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임용권자의 책임도 있고, 신규채용후보자 본인에게는 가혹한 측면이 있어 그 합격의 취소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용후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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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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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