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9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승무원 등이 금지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열차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탑승자가 여객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연간 100여건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내외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철도보안검색 등 보안?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장비의 사용 범위가 보안검색 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사법경찰관리로서 철도치안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무장비의 사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객승무원 등이 금지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나. 철도보안?치안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철도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