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결수용자의 수사나 재판 준비를 위한 접견 외에 정당한 접견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중지하거나 접견횟수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 없이 하여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변호인 접견과 관련하여 소수의 인원이 지나치게 많은 접견과 접견장소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변호인의 접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미결수용자의 수사나 재판 준비를 위한 접견 외에 정당한 접견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중지하거나 접견횟수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호 및 제84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주광덕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