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보증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채무계약은 무효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증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인적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인을 성년 또는 미성년자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미성년자는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서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과하면 파산자로 전락할 우려가 많음. 최근 부모가 사업상 금전을 대부받으면서 미성년자 아들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지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연대보증채무는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보증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채무계약은 무효로 하려는 것임(안 제4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