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추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규정이 없음. 게다가 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체 현황 통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최근 장기 결석 아동이 아동학대로 인해 결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 당국은 관련 사실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9 및 제30조의10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