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이 20조원에 달하고 하루 1천만원 이상 탕감 받은 ‘황제노역’ 대상자도 266명에 이르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개선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채무자 등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친인척 등 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권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입법적 불비 상태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벌금, 추징 등 재산형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으나, 국가의 형벌권 집행이 사인간의 채권 이행보다 결코 중요성이 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형 등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무상 기타 불이익한 조건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여 고액 벌금미납자들이 벌금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황제노역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무상 기타 불이익한 조건으로 재산을 처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면탈죄를 개정하고(안 제327조), 벌금형 등 재산형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재산형 집행면탈죄를 신설함(안 제3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