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 등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히트펌프(heat pump)는 비교적 적은 구동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열·수열·지열·폐열원 등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고온의 열을 생산하는 경제적인 열변환 기기임.
히트펌프는 가정용 뿐만 아니라 상업용,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사용범위가 매우 넓어 초고층 빌딩과 상업용 건물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등은 히프펌프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열 등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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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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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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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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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