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金炅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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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골프 수요와 대체 관계가 크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강훈식 등 17명 반영 폐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강훈식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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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함께 일감몰아주기와 관계없는 사업부문의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증여의제이익의 산정에서의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전기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변경사항을 공고하고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에 교정시설에서 교도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 등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고용, 건강 등 세대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협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에서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드론 등에 대해서는 포획·퇴치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항에서의 공항시설 및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에 부응하여 적절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관리ㆍ감독 하에 시공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을 제한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사망·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아동의 범위에 출생신고 전 신생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작물재배업과 대응하는 어로어업 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과 대응하는 양식어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의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중견기업이지만 계열사를 함께 고려하면 중견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여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모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상품권을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별도의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우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수입 고철 및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주체를 방사능에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5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3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와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개축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연금 제도이동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직역 재직기간 합산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역 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 및 국민ㆍ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위임을 받은 국회규칙의 형식으로 관련 사안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고시를 관리주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인정의 요건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을 참조하여 유사수신행위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특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인 3배의 정액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6조의 “공공의 영조물”을 “공공시설 등 공물”로 변경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행하는 검사의 정의를 명확화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소화기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소화기를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소화기 등의 회수율 및 자원 재활용 비율을 최대로 끌어 올리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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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가액 적용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시에도 부과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를 막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을 1년만 연장하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학교 직영기숙사, 민자기숙사와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가 주식 투자 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 기업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이들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3명 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2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9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과 병과되는 수강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각각 병과하도록 하고, 이수명령 이행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6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징계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을 할 때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8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간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한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있는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의 내용을 「한국은행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유승희 등 12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역시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지원금의 환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해,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받고 5년 이내에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으로의 재진입을 방지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2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선박 및 세부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매가 제한된 대토보상권의 편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금지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대토보상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법률 확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