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6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을 참조하여 유사수신행위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특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인 3배의 정액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음.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제도권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인이나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형사규제, 행정규제는 물론 민사규제가 필요함.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을 참조하여 유사수신행위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특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인 3배의 정액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민사규제제도를 강화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적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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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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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