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가액 적용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시에도 부과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를 막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을 악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환산가액 적용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환산가액에 따른 가산세를 회피하고자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산가액 적용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시에도 부과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를 막고자 함(안 제11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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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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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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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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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