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함)의 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에게뿐만 아니라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으로의 이첩 등의 절차를 거쳐야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법원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따라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직접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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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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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