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을 1년만 연장하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임.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약 968만명, 총소득공제 금액은 약 24조원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고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3년 더 연장하려고 함.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하고 대신 이 제도가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에 일몰을 1년만 연장하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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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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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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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