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위임을 받은 국회규칙의 형식으로 관련 사안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사무처는 표준입법모델 제시를 위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지침 제313호) 외에도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예규 제31호)을 두고 있음.
법률안이나 법률용어에 관한 표준화 기준이 행정명령으로 발령되어 시행된 지 15년이 경과되었음. 그 이후 법률안의 의원발의 및 가결활성화, 지방의회의 조례안 증가 등 입법 환경의 변화에도 법률안이나 법률용어에 관한 표준화 기준이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기준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하여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법규적 효력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현상으로 보임.
이에 「국회법」의 위임을 받은 국회규칙의 형식으로 관련 사안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및 제16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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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