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관세청과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 안전성 검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세관장 단독으로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6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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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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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