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6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6조의 “공공의 영조물”을 “공공시설 등 공물”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국민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법 이론상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국공립학교, 국공립도서관 등을 말하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공물”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학설도 그러함.
이에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6조의 “공공의 영조물”을 “공공시설 등 공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