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金炅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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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정우 등 11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대범죄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죄를 추가하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대하여도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또는 그가 속한 법인에게 공여액과 이익을 기준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액수도 상향함으로써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뇌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3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반영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해찬 등 14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양육비 채무자만큼은 피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함으로서 국민의 정서와 법규를 일치시켜 사회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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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재정추계 및 통계관리의 객관성, 정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 등에 업무위탁을 통해 재정추계 및 통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정애 등 33명 가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 정보의 전산 입력 시 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면세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철도종사자가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철도종사자에게 운행중지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실범 및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를 요청(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지방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 국민의 납세의식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3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초과’ 규정을 ‘이상’으로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도록 정비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욕탕, 화장실, 숙박업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의무를 줄이고 원활한 근로장려금 지급행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전혜숙 등 18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전혜숙 등 18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에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 혼잡 시 우선 통행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기준 이내로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등 11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허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며,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대상을 현행화 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자 함 전혜숙 등 11명 폐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의 시행에 맞추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상속·양도양수·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와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일부 행정절차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준일이 되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의 지급기준과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고려요소에 가구 구성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의 가구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빈곤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의 범위와 가산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감액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는 폐회 여부와 관계 없이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한 주간 개회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예산정책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7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1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차, 휘발유차 등 15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경유승용차를 제외한 신규승용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70%만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와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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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지연가산세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일 0.3%(1만분의 3)에서 일 0.025%(10만분의 25)로 인하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의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차 보급을 장려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절차 및 요건, 적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동수 등 11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0인 이내로 명시하면서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에서 생산하는 ‘금융안정보고서’과 같이 주거안정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주거안정보고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하고,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황을 통계와 함께 상세하게 공개하고, 주택정책, 주택금융,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알림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고 국민의 주거권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환경을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業)으로 알선하다가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상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계없는 모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철회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전력과 피해의 정도, 방어폭력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4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당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득의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군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위기 대응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 비축사업의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만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으로써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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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2012년 12월 18일「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여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권미혁 등 17명 폐기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3명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주거약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거약자에 대한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필요계층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등이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정의하고, 사회주택 지원의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물등을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최재성 등 14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 기간을 더 세분화하고, 같은 장기보유자 중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추가로 높이고자 함 최재성 등 18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 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주택의 연금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담보가치는 고가주택 기준 이하로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은퇴세대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최재성 등 17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7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5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에 성평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에 규정된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환자가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이라고 확진을 받았으나 지정된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 등 1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