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의무를 줄이고 원활한 근로장려금 지급행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로 조정하였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은 “지급일”이 아닌 “귀속기준”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음. 이로인해 생산직 근로자나 건설현장 종사자, 3교대 근무자 등 시간 외 연장근무가 많은 업종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의 미확정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0일까지 급여액이 확정되기 어려움. 결국 현행법이 명시한 기한 내에 정확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국세청은 현행 기한 내에 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 이후 수정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제출기한까지 급여확정이 어려운 생산직, 건설직 업종 등의 근로소득의 경우 매번 수정제출 업무가 수반됨.
이로 인해 1년에 정기신고 2회, 수정신고 2회의 총 4회에 달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시간 및 노력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행정신뢰도의 하락을 야기시킴.
이에 현행법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의무를 줄이고 원활한 근로장려금 지급행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임(안 제164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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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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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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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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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