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 정보의 전산 입력 시 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면세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면세점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의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항공편명 등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를 세관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매자의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항공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함에 있어 전자적 장비(스캐너)를 통해 입력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입력 시, 오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세관에 전송되고 이로 인해 과세에 허점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구매자의 경우 직접 입력에 따른 구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면세점 근로자는 과도한 단순, 반복(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항공편 등 입력)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 정보의 전산 입력 시 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면세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6조제3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