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의 범위와 가산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신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의 범위와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금액 범위의 경우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으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가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내용은 이미 해당 법 조항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어 해당 위임 조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수입금액의 범위와 가산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및 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국세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