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8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 등의 여러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 이행을 위한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공개자 인원은 10,941명, 체납세액은 5,168억원에 달함.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위장이혼이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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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